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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내겠다” 대국민 약속 헌신짝…두 얼굴의 건설사
입력 2018.08.27 (06:33) 수정 2018.08.27 (07:3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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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대강 공사 당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수십 곳.

5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대 2년 간 관급공사 수주가 제한될 수 있어 건설업계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특별사면이 되면서 면죄부란 비판이 들끓자, 건설업계는 2천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민철·이호준, 두 기자가 두 얼굴의 건설사들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옆 드넓은 평야에 펼쳐진 공사 현장.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첨단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며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4대강 담합이 적발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500억 원대와 94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특별 사면으로 관급 공사 입찰 제한이 풀린 덕분이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음성변조 : "사면이 됐고 영업정지가 풀렸으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 안됐다면 (입찰을) 안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또 다른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포스코건설도 지난 2016년, 5천 8백억원 규모의 중이온가속기 연구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처럼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최근까지 제재 조치가 감면된 건설사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117건.

이를 통해 모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KBS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 사회 공헌을 위해 공익 재단을 만들고 2천억 원의 기금을 내겠다던 건설사들의 약속은 3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 원을 낸 뒤에는 아예 감감 무소식입니다.

[○○건설 관계자/음성변조 :"각 건설사가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이 2천억 원을 한번에 내는 대신 해마다 30억원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60년 넘게 걸리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성 그런건 없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거죠."]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리포트]

180도 달라진 건설업계의 태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생각나죠.

건설업계 특별사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볼까요.

2015년뿐 아니라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게는 4천 곳 넘는 건설업체나 업자가 '관급공사 입찰제한'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면을 받았고, 대상자도 운전면허 사면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면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돕니다.

사면 과정도 공식처럼 이뤄지는데요, 공정위가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고강도 제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설협회와 전경련이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여기에 화답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사면을 결단합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 "사면을 받다보니까 다시 공공사업들은 그 담합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건설산업 자체가 사실상 담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대규모 답합을 했던 대형 건설사 6곳이 예외없이 4대강 담합에도 동참했던 건 일종의 학습된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깰 수 있을까요.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2천억 내겠다” 대국민 약속 헌신짝…두 얼굴의 건설사
    • 입력 2018-08-27 06:34:52
    • 수정2018-08-27 07:33:50
    뉴스광장 1부
[앵커]

4대강 공사 당시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수십 곳.

5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최대 2년 간 관급공사 수주가 제한될 수 있어 건설업계엔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특별사면이 되면서 면죄부란 비판이 들끓자, 건설업계는 2천억 원을 출연해 사회공헌재단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민철·이호준, 두 기자가 두 얼굴의 건설사들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낙동강 옆 드넓은 평야에 펼쳐진 공사 현장.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첨단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며 발주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4대강 담합이 적발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500억 원대와 94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특별 사면으로 관급 공사 입찰 제한이 풀린 덕분이었습니다.

[대림산업 관계자/음성변조 : "사면이 됐고 영업정지가 풀렸으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 안됐다면 (입찰을) 안해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또 다른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포스코건설도 지난 2016년, 5천 8백억원 규모의 중이온가속기 연구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처럼 2015년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최근까지 제재 조치가 감면된 건설사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117건.

이를 통해 모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KBS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 사회 공헌을 위해 공익 재단을 만들고 2천억 원의 기금을 내겠다던 건설사들의 약속은 3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 원을 낸 뒤에는 아예 감감 무소식입니다.

[○○건설 관계자/음성변조 :"각 건설사가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 관계자/음성변조 :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이 2천억 원을 한번에 내는 대신 해마다 30억원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60년 넘게 걸리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성 그런건 없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거죠."]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리포트]

180도 달라진 건설업계의 태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생각나죠.

건설업계 특별사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볼까요.

2015년뿐 아니라 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게는 4천 곳 넘는 건설업체나 업자가 '관급공사 입찰제한'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면을 받았고, 대상자도 운전면허 사면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면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돕니다.

사면 과정도 공식처럼 이뤄지는데요, 공정위가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고강도 제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설협회와 전경련이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여기에 화답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사면을 결단합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 : "사면을 받다보니까 다시 공공사업들은 그 담합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건설산업 자체가 사실상 담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대규모 답합을 했던 대형 건설사 6곳이 예외없이 4대강 담합에도 동참했던 건 일종의 학습된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깰 수 있을까요.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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