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고용 쇼크…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고용 쇼크...소득주도현상 어디로?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5일 (토) 밤 10시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득주도성장으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 윤영석(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일자리 창출은 기업육성으로!”

-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체질을 바꾸는데 고통·시간이 필요하듯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것!”

-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문재인 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

(시계방향으로) 김정우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최배근 교수, 이병태 교수

 ▷ 엄경철 앵커 : 오늘 심야토론의 키워드는 고용 쇼크, 소득양극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워낙 뜨거운 쟁점이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요. 먼저 최근 논란을 촉발시킨 통계청 발표부터 보죠. 고용 통계인데 지난 달 7월 취업자수 증가수가 5천 명에 그쳐서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1년 전 31만 명이었는데 폭락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7월 5천 명으로 감소한 것,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 김정우 국회의원 :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기 전에요. 취업자 수를 보기 전에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죠. 다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취업자수가 지금 5천 명이 줄었다고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용통계 발표할 때 고용률을 67%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 갖고 고용 쇼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용률은 67%입니다. 고용률 산정 기준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입니다. 그런데 15세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 가능 인구도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말씀 드린대로 분모와 분자를 같이 해서 67%가 나왔는데 이것은 16년에는 66%였는데 17년에는 66% 였는데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66.5%, 그리고 7월에는 67%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자수만 가지고 보니까 고용 쇼크라고 하지만 분모와 분자 중 분자만 갖고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모도 줄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하는 고용률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인구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자수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엄경철 앵커 : 그 말씀은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다?

▶ 김정우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윤영석 국회의원 :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이제 지금 2018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757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4만 6천 명 정도 줄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도 아니고 0.12%입니다. 아주 미미한 변화가 있는 건데 생산가능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지금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예요. 상당히 정부에서나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고용률 증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것이 경제성장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취업자수 증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2017년 5월부터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16%를 올린 2018년 1월 2월부터 일자리 증가치가 급속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수준. 급기야는 2018년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일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취업자수 증가치가 증가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폭락하는 것은 한국 경제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 김정우 국회의원 : 취업자수를 비교할 때에는 전년대비 비교하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하는데 전년 동기에서 많이 늘었다고 하면 올 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덧셈 뺄셈으로 볼 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를 같이 고려해서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고 해석인겁니다.

▶ 최배근 교수 : 제가 경제학자니까 시청자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경제학책에 보게 되면 고용지표를 보게 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실업률과 고용률을 봅니다. 취업자는 참고지표예요. 왜 그러냐면 실업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용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7월에 3.7%였는데 사실상 이 3.7%는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실업자를 고려해서 계산할 때 별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게 고용률인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분모 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지금 취업자 규모의 변화라는 것은 분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가 천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천만에서 예를 들어 취업자가 60%, 600만이 취업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지난 1년 사이에 15세 이상 인구가 천만이 증가했다고 해 보세요. 이천만이 됐겠죠. 그런데 취업자는 400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체 취업자는 천만이 되는 거죠. 취업률은 50%가 되는 겁니다. 60%에서 50%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라면 300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 있었어요. 300만이면 60%니까요. 취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세 이상 인구는 100만 정도로 증가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600만이 되는 거죠. 500만에서 100만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취업자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에서 50만만 증가하더라도 350만이 되는 거잖아요. 350만이 되게 되면 60%이상이 돼 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열 사람 중에서 7사람이 취업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사람이 취업하는 게 좋으냐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산가능인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단 얘기고요. 7월에 일자리지표를 보게 되면 제조업 분야하고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 줄어드는데 교육 서비스업은 대표적으로 인구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15세에서 19세면 고등학생 전후 나이들인데 이 나이들이 16만 8천 명이 감소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규모가 7만 8천명입니다. 이건 인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반면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이 지난 10년 넘게 굉장히 약화돼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관련돼있는 부분이죠.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있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로 줄어드는 게 어디서 줄어드냐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직접 요인이라고 이야기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 이병태 교수 : 이런 통계를 보면요. 집권 여당이나 우리 진보적 또는 좌파적인 경제학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통계를 얼마나 오용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실업률 고용률의 기준은 일주일에 네 시간 이상만 일하면 고용자로 분류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면 아르바이트생 10시간 쓰던 걸 5시간만 써도 실업률 고용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를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인구에서의 실업률이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가는 우리나라 실상과 안 맞아요. 그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 65세 되면 은퇴하고 일 안 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나이는요. 남성 경우 72세가 넘어요. 은퇴하고도 일을 계속 해야 해요. 그래서 저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과장된 숫자입니다. 저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년 지난해 비해서 노동시간이 주당 3,4시간 씩 줄었어요. 실업으로 안 나타나지만 근로소득이 준 거예요. 가계소득에서 나오죠. 1분위 소득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15%가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21%가 줄었습니다. 2분위도 줄고 3분위도 줄었어요. 2인 이상 가구의 60%가 소득이 확 줄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자꾸 최저임금의 영향이냐, 구조의 문제냐 질문하는 게 그게 넌센스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구분할 수도 없어요. 구조에 의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잊었다는 건 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거나 품질이 떨어진거죠. 그 문제를 알고 시작했잖아요.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그 문제를 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원가를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는 투자가 일어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최저임금제는 그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요. 저 통계가 얼마나 가짜냐면요. 일자리 5천 개 증가했잖아요. 세금으로 늘린 숫자가 21만 5천 개입니다. 공공부문에서 6만 천 개가 늘어났고 보건 및 사회복지에서 14만 9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21만 5천 개. 관치로 늘린 숫자가 금융 및 보험업에서 6만 7천명이 늘어났어요. 지난 해 같은 기간 3만 8천 명 줄었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다 디지털화 돼서 은행 숫자 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불러서 야, 너네 고용해 이래서 만든 거예요. 위장취업자가 16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농림어업에서 6만 천 명이 늘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과거 6년 동안 매년 0.2% 농업인구는 줄어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부 2016년에 7월에는요. 농업인구가 11만 천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 6만 천 명, 거제도 조선소에서 해고당한 사람 고향 가면 농민 어업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44만 개의 허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는요. 민간부문의 일자리 파괴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세금으로 다 만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