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주진형 “초과세수, 경제부총리 내지 세제실장에게 책임 물어야”

- 우리나라만 있는 초과세수 개념? 균형재정에 대한 집착 때문
- 초과세수, 세입을 적게 예상해 세출을 적게 썼다는 뜻
- 지금 같은 저성장 시기에 세출을 적게 쓰는 건 심각한 문제
- 기재부 초과세수로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 발목 잡은 셈
- 국가 거시경제의 기본인 세수추계 잘못돼 있고 투명하지 않아
- 기재부 관료만 아는 세수추계, 정치적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맞춰져
- 예상치에 달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불구하고 내수는 잘 안 늘어
- 지금 시점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요구돼
- 장하성-김동연의 엇박자 행보? 文정부 흔들고픈 이들의 호도일 뿐
- 現정부,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 못내는 것은 안타까워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경제직설>
■ 방송시간 : 8월 27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진형 前대표(한화투자증권)

▷ 정준희 : 뜨거운 경제 사안에 정론의 일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14조나 더 걷혔다고 합니다. 호경기일 때야 초과세수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고용이 심각하고 내수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긴축정책이 되어버린 그런 셈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렵고 복잡한 시사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오늘도 돌려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직설> 정문일침의 대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초과세수 문제, 언뜻 생각하면 결국 흑자재정, 다시 말해서 들어온 돈이 더 많고 나간 돈이 더 적으니까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주진형 :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예요, 초과세수라는 개념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얼마를 짜고 그럴 때 예상되는 세수 대비 예상되는 세출이 얼마가 되니까 예상되는 흑자라든가 적자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예상 세수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나가는 지출은 계획한 대로 쓰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좀 덜 들어오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더 들어오면 채권을 덜 발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의 항구적인 예상 적자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왜 이게 초과세수 문제가 되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항상 매년 세출과 세입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야 한다, 균형 재정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약간 물신화됐다고 그럴까? 교조적으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집착이 우리나라 관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도 되도록 예산에서의 적자가 적게 어떻게 하면 짜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또 이것을 정쟁으로도 이용을 해서 거시경제의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면 쓴다는 생각보다는 경제가 어쨌든 간에 항상 적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정권의 무슨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세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초과세수라는 얘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용어를 갖고 이거 일을 하나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는 균형 재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낳은 개념이라거나 두 번째로는 세수에 대한 추계에 의해서 다음 해에 얼마나 재정 정책을 쓸 건지가 정해져버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제약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정준희 :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 주진형 : 그렇습니다. 먼저 세출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버짓 데피짓(적자예산)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묘한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감옥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처럼 엎치락뒤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예상보다 많다는 뜻은 사실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이 적을 것으로 알고 세출을 그만큼 적게 썼다.

▷ 정준희 : 적게 잡아놨다.

▶ 주진형 :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세출을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세수를 적게 예상하는 바람에 그것에 오차가 생겨서 세출을 적게 썼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돈을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적을까봐 세출을 마음놓고 못 내렸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액수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추경을 하고도 17조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한 24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GDP가 우리나라 1,900조니까 GDP 1%가 넘는 세입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올해도 그렇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특별하게 매크로에서의 경제 성장률에 충격이 있을 만큼 대단한 경제 성장률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의 발목을 기재부에 있는 불투명한 프로세스가 붙잡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데 20조, 30조.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상반기에 20조고요. 연말까지 거의 30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GDP의 흐름은 1.5%거든요. 게다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치면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한 400조 좀 넘는 돈을 쓰는데 그러면 거의 10%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라면 위로는 부총리, 아래로 치면 세제실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 문제가 단순히 예측이 잘못됐다는 식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가부터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 주진형 : 국가 거시 경제 정책 그리고 일반 경제 정책에서 이러고 저러고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일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조세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얼마나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다음에는 지출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 집으로 치면 바닥 수평을 잡고 사각에 90도를 잡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디서 왜 틀렸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국가의 여러 가지 정부의 운영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완전히 깜깜하게 되어 있어요. 깜깜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한테도 깜깜한 거예요.

▷ 정준희 :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 주진형 : 네, 기재부 관료들만 알아요. 그런데 아마 관료들만 알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맞춰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왜 숨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애초에 경제 성장률을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적이 있어요, 2013년 이럴 때. 그때 결손 생겼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경제 성장률은 6%, 실제로 경제에서는 뭐 4%.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 3%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측이 틀렸냐?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정권에서 소위 말하면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아야 세수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문제없다 이러니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네들의 예측 치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까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민주 정부 또는 대의제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부한테 국정을 맡겼으면 국정을 맡긴 것 중에 사실은 가장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돈 쓰는 것을 맡겼는데 그 정권을 맡은 사람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해서 특히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해서 자기가 손을 놓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관료들한테 국정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맡겨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큰 문제죠.

▷ 정준희 : 이 문제를 그래도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좀 지적을 하면서 “세수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세수추계 보고서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방식은 어쨌든 대안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진형 : 아니, 대안 중에 하나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OECD 국가가 33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27개 국가가 세수추계를 한 것이 실제와 왜 달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혀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고.

▷ 정준희 : 김성식 의원이 또 얘기하신 부분이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잘못된 세수추계로 보수적인 정치를 펴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진형 :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자체로는 예상했던 것이 한 3%였는데 지금 9월이 다 됐는데 예상하기로는 2.9%, 2.8%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GDP 성장률 자체로는 크게 예상이랑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내수가 안 늘어요. 내수가 지금 한 2%가 안 되게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DP 느는 이유가 반도체 같은 거가 수출 많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내수로는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발표가 됐듯이 소득 격차도 커지고 그다음에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아예 내려가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도 더 적어질 것이고 한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기준으로 치면 우리는 지금 흑자 재정을 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더 써서 경기를 살리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각 부문별 정책, 무슨 자영업자 대책... 막 20가지, 30가지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큰 그림에서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 그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20조, 30조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 정준희 : 그렇죠.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돈이고요.

▶ 주진형 : 그러니까요.

▷ 정준희 : 그러면 청와대와 경제팀에서 포용적 성장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걸 못한 게 아니냐 또는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좀 답답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시 경제의 기본틀이 틀려버리면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시끄러운 각종 정치 얘기의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으로 치면 수평 잘 잡고 사각 잘 잡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뭐 무엇을 해도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틀 다 삐죽 나오고 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간과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현재의 경기에 관련된 경제 정책에 굉장히 큰 왜곡을 갖고 있다. 그것을 갖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 정준희 : 최근에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엇박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활용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 주진형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정준희 : 어쨌든 이 2개의 사령탑에서 나오는 약간의 시그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파악될 수는 있나요?

▶ 주진형 :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 장하성, 김동연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를 흔들고 싶어서 신이 난 사람들이 막 불질을 해대는 것에 불과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서별관 회의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이렇게 해서 정책실장 모여서 정계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폐지됐잖아요. 저는 그런 것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뭘 정했으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원 보이스, 한 목소리로 내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일부분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소득주도성장 이슈랑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예산에서 추계부터가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돈이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 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갖다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득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국회에서 지금 체류되어 있는 법안이랑 그다음에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꼭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독자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균형이 안 맞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이. 예산에서 균형이 틀려버렸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머지 정책은 국회에서 막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해버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최저임금은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너무 나갔고. 그러니까 이게 기우뚱하게 된 거죠. 그런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 정준희 :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 못한 책임을 만약에 이 두 분 중에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 주진형 : 그러면 당연히 김동연 씨죠. 장하성 씨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정준희 : 언제나 속 시원한 설명, 오늘도 아주 깊이 있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형 :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