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 수준으로, 1만 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천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합니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1대당 6천600원으로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 500원으로 2.33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천400원으로 2.09배 수준으로 비쌉니다.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합니다.

같은 고속도로이지만, 2배까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 인하에 착수,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천800원→3천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천800원→5천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천900원→2천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먼저 내렸습니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정부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