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정세현 “文대통령 한반도 운전자 역할 할 때 왔다”

- 폼페이오 4차 방북도 빈손으로 가려했던 거 아닌가하는 의심 들어
- 그간 해리스 주한 美대사와 北 최선희 부부장 비밀접촉 해 와
- 트럼프, 중국이 UN 대북제제 약화할 가능성 예상하며 중국 책임론 제기
- 폼페이오 방북취소는 對중국 견제 및 對북 압박용
-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 일정대로 추진될 듯
- 폼페이오가 9.9절 전에 평양 가서 해야 될 역할, 文대통령에게 넘어와
- 北, 文대통령 통해 비핵화리스트 합의 선물하는 게 향후에 도움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물자 이동까지 美 허락받을 필요 없어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7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前 통일부 장관)

▷ 정준희 :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됐고요.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9월 중 한반도 평화 분위기 진전, 당분간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이게 또 트위터로 알렸어요.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됐고요. 급작스러운 일인데 배경과 의도가 대체 뭔가요?

▶ 정세현 : 우선 첫째,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도 사실상 빈손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신임 주한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와 북쪽의 최선희 부부장이 판문점에서 비공개 접촉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계속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면 비핵화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쪽에서는 종전선언부터 하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비핵화 리스트를 받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비건 특별대표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까지 발표를 한 뒤에 24시간도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다는 말이죠. 그것 보면 이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돌려차기 압박카드의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부는 무역 분쟁까지는 관여를 않죠. 대통령은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대중 압박카드 그다음에 북한에는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좀 내놓으라는 그런 대북 압박용, 그 두 가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난데없이 또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데 중국 책임론은 오바마 때 단골로 나오던 얘기인데 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이번에 시진핑 9월 9일에 올 겁니다. 7월 말부터 한 열댓 명이 평양에 주재하면서 준비했다니까 올 거고 오면 북중 간에 UN 대북제재를 좀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트럼프로서는 그런 짓도 하지 말라는 경고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중국 책임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무책임한 말이다, 사실관계와 다르다.” 환구시보 같은 경우에 적반하장이다. 중국의 반발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 정세현 :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려면 종전선언에 처음부터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든지 그거는 또 안 넣어주려고 하면서 중국 책임론 얘기를 하면 자가당착이죠. 환구시보가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은 왜 안 쓰는지 모르겠네.

▷ 정준희 :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들인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고 중국의 책임론을 하기 위해서 배후에는 그러면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 정세현 : 그렇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 정준희 :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황당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세현 : 그렇죠.

▷ 정준희 : 이게 5월 북미 정상회담 취소 당시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충격요법이다.” 그러니까 “판을 깨는 것까지는 아니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 외에는 다른 건 없을까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비핵화 리스트를 받아내고 싶었는데 4차 방북을 계기로. 그런데 북한 측에서 쉽게 내줄 것 같지 않으니까 시간을 끌면서 지금 북한의 조바심도 자극을 하고 동시에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UN 대북제재가 느슨해진 것은 중국 측에서 느슨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거두고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책임이 문 대통령한테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비핵화 리스트를 빨리 좀 제출하라는 얘기를 폼페이오가 하는 것보다 한국이 나서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갑자기 튄 셈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래도 비핵화 리스트라든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해서 중재 역할이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세현 :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9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던 평양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일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당선자하고 통화도 했다고 그러대요, 축하 통화. 그러면서 여야가 같이 이번에 정상회담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보면 9월 중순 정상회담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하려는 것 같고 그 기회에 폼페이오가 평양 가서 9.9절 전에 가서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문 대통령이 수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비핵화 리스트 빨리 좀 준비해라.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빨리 해주라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하는 느낌입니다, 정보는 없고.

▷ 정준희 : 그러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조만간 재추진될 가능성 같은 건 없으리라고 보세요?

▶ 정세현 : 뒤로 미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9.9절에 시진핑 갈 거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문 대통령이 그다음 주쯤 가는 걸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면 폼페이오는 다시 안 가도 되죠. 그런데 또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대충 초동 단계에서 북한의 생각을 바꿔놨으니까 당신이 가서 매듭을 지어라는 식으로 역할을 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미국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미국한테 자꾸 공을 돌리는 것이 비핵화의 속도를...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일을 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정준희 : 그러면 일단은 폼페이오 방북 건은 기존의 리스트에서 빠지는 셈이 되는데 물론 재추진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9.9절 시진핑 방문이 있고 여기서 뭔가 북중 관계 같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중하순 사이에 하고 원래는 사실 바람이었기는 합니다만 UN총회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데 일단은 폼페이오 요소가 빠지는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 정세현 :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에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리스트 제출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간에. 폼페이오가 가서 그 일을 끝내버리면 남북 간에 지금 정상 간에 특별히 다뤄야 될 의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고 북한에서 비판하는 마당에 또 와서 무슨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결국 비핵화 관련해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 이것을 독촉할 수밖에 없었는데 폼페이오 방북이 늦어지면서 짐이 좀 늘어난 감이 있지만 오히려 문 대통령이 운전자 내지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 정준희 :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세진 그런 편이네요.

▶ 정세현 : 일이 잘되려면 이렇게 해서 틀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역할이 주어집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나름의 비핵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마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처럼 그런 시그널을 날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겠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보니까 자꾸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워줘서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바라는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화법을 쓰는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방북을 24시간도 안 돼서 취소시키는 그런 식의 화법 전술을 쓰는데 별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 정준희 :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 정세현 : 북한이 그것에 대한 소위 반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 정준희 : 북한의 반응이 예를 들면 9.9절 북중회담 정도 시점에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 시점에서 나타날까요?

▶ 정세현 :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나겠죠. 9.9절 때는 내놓기가 좀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의심하는데 물론 의심이 본심은 아니고 애초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심을 배후론을 제기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북중 간에 합의를 해서 비핵화 리스트를 내놓겠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선물을 시진핑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선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게 북한으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죠.

▷ 정준희 :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최근에 보면 개성공단에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문제를 주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미국하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된 부분도 없지 않아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세현 : 그런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게 전기나 석유. 석유는 지금 당장 쓰이지는 않는데 날이 좀 추워지면 난방용으로도 써야 되고 그럴 텐데 보일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북쪽으로 넘어가는 물자라고 본다는 게 좀 미국 국무부 사람들의 좀 뭐라고 그럴까.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어요. 절반 이상은 우리 인원이 씁니다.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청와대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폼페이오 방북까지 취소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지금 8월 중에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미국 체면도 있고. 그러나 체면은 그 정도 봐주고 9월 넘어가서 못할 건 없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외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것까지 미국한테 사전에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버릇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래. 그 사소한 거는 사소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원이 쓰는 물자인데 그게 덤으로 북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거는 대북 소위 전략 물자도 아니고 일일이 허락받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즉, 주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큰 어떤 불협화음의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 정준희 : 그러면 결국에는 9월 중순에서 아마 말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히 큰 공이 넘어왔고 이때 북한이 일정한 선물을 가지고 비핵화 리스트를 확실하게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이 문제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유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세현 :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한테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면 모양이 더 좋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