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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또 평행선…일부 기술적 사항 합의
입력 2018.08.27 (11:10) 수정 2018.08.27 (11:12) 정치
한미는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최근 서울에서 개최하고 액수와 항목 신설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한미 방위비협상 또 평행선…일부 기술적 사항 합의
    • 입력 2018-08-27 11:10:28
    • 수정2018-08-27 11:12:36
    정치
한미는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를 최근 서울에서 개최하고 액수와 항목 신설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조율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은 본 회의, 분야별 소그룹 회의, 수석대표가 포함된 소인수 회의 등을 통해서 제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했다"며 "최초 입장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려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집행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루는 등 진전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양국은 차기 협정이 내년 초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9월 중 미국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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