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전년 대비 0.4%p 증가…학폭위 심위 건수도 크게 늘어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폭력 피해가 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은 1.3%로 지난해 대비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2.8%로 지난해 대비 0.7%p 증가했습니다. 이어 중학생이 지난해 보다 0.2%p 늘어난 0.7%, 고등학생이 0.1%p 증가한 0.4%의 피해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4.7%로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했고, 집단따돌림(17.2%)과 스토킹(11.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의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를 살펴보면 학교 안 교실이 29.4%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 10%이상(중학교 10.3%/고등학교 10.3%)을 기록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은 80.9%로 2.1%p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초등학생 24.6%/ 중학생 23.6%)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25.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척 했다'는 비율이 30.5%로 10.2%p 증가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교육 외에도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급별 심의 건수는 중학교가 1만5천,576건으로 가장많았고, 고등학교(9,258건)와 초등학교(6,159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학년도 대비 심의 건수 증가율을 보면 초등학교 50.5%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중학교 32.3%, 고등학교 21.8%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에 대해 학교 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9월 말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 표본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조사체계도 개편·보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종단 연구 등 질적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