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명대로 하락…학생수 감소 대비 ‘놀이학교’ 도입 제안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 대로 떨어지면서, 연도별 초등학생 수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년별 초등학생은 현재 43만~47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024년 신입생은 35만 명(2017년 출생자), 2025년 신입생은 31~32만 명대로 줄어 학생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통계청은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08명 감소하고, 지난 1분기 1.07명과 비교하면 0.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이 0명 대로 나타난 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맞벌이가구 증가와 취학전 교육이 보편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변한만큼 초등교육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안으로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 과잉 현상,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더 놀이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해,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학교입니다. 교과 학습량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교 시간이 연장되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사교육 참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학교시설 개선과 학급 당 학생수 감축,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친 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2017년 출생자 초등 입학)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일(2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포럼을 열고 대학 교수와 교육시민단체,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토론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