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새 공정거래법 기업옥죄기 아니다” 국회 비판 정면돌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어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을 축소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기업을 총수가 없는 회사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