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연금 불안감 해소 위해 ‘지급 보장’ 적극 검토”

입력 2018.08.27 (15:02) 수정 2018.08.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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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해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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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7 15:02:27
    • 수정2018-08-27 15:11:11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해 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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