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효과, 긍·부정 종합적으로 봐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통계청 가계동향 발표에서 나타난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안에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했을 때는 긍정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 대해서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긍정과 부정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며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서 대신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간 경제인식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본인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 답변 과정 등에서 어려운 고용 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한 게 확대 해석돼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각종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길게 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선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불식하고 싶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