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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청문회…‘정치 편향성’, ‘인권위 독립’ 집중 질의
입력 2018.08.27 (18:43) 수정 2018.08.28 (10:17) 정치
오늘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여당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시민 멘토 활동을 했다"며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시민멘토단 활동은 시민단체로서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 표명을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왔던 것으로 편향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최 후보자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최 후보자는 "인권위는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침을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보수 정권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위가 국제 인권기구연합에서 정회원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특히 노동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는 인권의 암흑기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태의 불복하는, 자유롭지 않은 인권위가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과거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최영애 인권위원장 청문회…‘정치 편향성’, ‘인권위 독립’ 집중 질의
    • 입력 2018-08-27 18:43:22
    • 수정2018-08-28 10:17:43
    정치
오늘 열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여당은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시민 멘토 활동을 했다"며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시민멘토단 활동은 시민단체로서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 표명을 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왔던 것으로 편향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최 후보자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최 후보자는 "인권위는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침을 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보수 정권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위가 국제 인권기구연합에서 정회원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는 등 문제가 있었고, 특히 노동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는 인권의 암흑기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권력의 행태의 불복하는, 자유롭지 않은 인권위가 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과거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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