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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에 내성?…투기지역 발표에도 시장 반응 ‘미지근’
입력 2018.08.27 (21:03) 수정 2018.08.27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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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장에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굳어져 가는 듯 합니다.

오늘(27일)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김나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5㎡ 기준으로 올 초 10억 원 정도였던 분양권이 최근 16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손바뀜됐습니다.

이 일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개의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공인중개사 :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 많죠. 보통 사람들은 제재하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없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가 지난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8·2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지난 달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리고 강북 개발 발언이 맞물린 탓도 컸다지만, 몇 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억제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약간의 가격 조정은 나오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많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된 직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양상을 반복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출범 뒤 최근까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10여 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부동산 규제에 내성?…투기지역 발표에도 시장 반응 ‘미지근’
    • 입력 2018-08-27 21:04:53
    • 수정2018-08-27 21:53:37
    뉴스 9
[앵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시장에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굳어져 가는 듯 합니다.

오늘(27일)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김나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5㎡ 기준으로 올 초 10억 원 정도였던 분양권이 최근 16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손바뀜됐습니다.

이 일대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그다지 개의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공인중개사 :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더 많죠. 보통 사람들은 제재하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없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많은데."]

정부가 지난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8·2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지난 달부터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리고 강북 개발 발언이 맞물린 탓도 컸다지만, 몇 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으로 투기세력이 억제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약간의 가격 조정은 나오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많습니다. 내성이 생겨서 정부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된 직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는 양상을 반복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출범 뒤 최근까지 발표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은 10여 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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