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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맞는 처방?…“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입력 2018.08.27 (21:05) 수정 2018.08.27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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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오늘(27일) 발표된 추가 대책을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7일)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투기지역 추가지정인데요.

이 정도 대책으로 시장이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

[기자]

우선 오늘(27일) 대책은 지난해 8.2 대책을 보완해서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던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사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번엔 공급 확대에도 의지를 나타내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면 시장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상식적으로는 들어맞지 않죠.

정부도 지금의 서울 집값 급등은 거래 물량이 받쳐주지 않은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건 일어나는 거래가 집값을 올려놓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

[기자]

주택 공급량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기조로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요.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요.

서울만 봐도 96%로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필요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국이 58% 정도, 서울은 4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투기성 수요가 억제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투기심리를 차단하면 된다는 얘긴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투기심리가 과연 잡힐까요 ?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수를 써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습효과'가 퍼져 있거든요.

투기하지 말라고 묶었더니 오히려 투기지역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지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이 부동산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둘러싼 혼선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시장의 흐름에 한발 앞서 제때,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나올만한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추가로 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거론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고요.

오른 가격대로 세금 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데요.

직장과 가깝고, 애 키우기 편한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소하느냐도 생각해볼 과제입니다.
  • ‘투기지역’ 지정, 맞는 처방?…“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 입력 2018-08-27 21:06:22
    • 수정2018-08-27 21:53:37
    뉴스 9
[앵커]

그러면 오늘(27일) 발표된 추가 대책을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27일)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투기지역 추가지정인데요.

이 정도 대책으로 시장이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

[기자]

우선 오늘(27일) 대책은 지난해 8.2 대책을 보완해서 최근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를 던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대책은 사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데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번엔 공급 확대에도 의지를 나타내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신호를 줬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요즘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를 보면 시장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기자]

상식적으로는 들어맞지 않죠.

정부도 지금의 서울 집값 급등은 거래 물량이 받쳐주지 않은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건 일어나는 거래가 집값을 올려놓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되는것 아닙니까 ?

[기자]

주택 공급량은 지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기조로 무조건적인 공급 확대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요.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요.

서울만 봐도 96%로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필요해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국이 58% 정도, 서울은 4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투기용으로 집을 보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안정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투기성 수요가 억제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투기심리를 차단하면 된다는 얘긴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투기심리가 과연 잡힐까요 ? 과거에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수를 써내도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학습효과'가 퍼져 있거든요.

투기하지 말라고 묶었더니 오히려 투기지역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경기가 안 좋다지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이 부동산 쏠림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용산과 여의도 개발을 둘러싼 혼선에서 보듯이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은 시장의 흐름에 한발 앞서 제때,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나올만한 대책은 거의 다 나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추가로 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 ?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거론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고요.

오른 가격대로 세금 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양보다는 질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데요.

직장과 가깝고, 애 키우기 편한 새 집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소하느냐도 생각해볼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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