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경찰 간부 4명 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3명에 대해 댓글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한 것들이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불법 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 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