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비과세 폐지 철회키로…당정 협의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철회될 전망입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둘 과제로서 쌀 직불금제의 공익형 개편을 꼽고, 이 과정에서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 1분기 중으로는 쌀 직불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19만 4천 원이 5년 전 결정된 것이라며 인상 폭이 "적어도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적발 비율이 4.5%로, 평소 3%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며 예정대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40대 이하 영농인이 현재 9천명 수준인데, 현 정부 말까지 2배 정도로 늘려갈 것"이라며 "우선 올해 1천600명의 창업농을 육성하고 내년에는 2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모델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지의 방치된 농협 창고 등을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농업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됩니다.

이 장관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그만두더라도 오랜 기간 장관직을 한 것처럼 정책적 결실을 맺으려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좋은 비전을 만들어 공직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