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안상수 “文정부의 확장재정, 朴정부가 아껴둔 세금 쓰는 꼴”

- 文정부의 좌파정책으로 시장상황 악화
- 내년 예산안 증액, 시장 악화 위기 넘기려는 재정 편성으로 이해
- 통계치로 나타난 경제상황, 통계청장 바꿀 만큼 심각했던 것
- 근로자의 복지, 생활개선 중요해도 시장의 수용범위 내에서 해야
- 소득주도성장은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정책
- 일본의 경우 지역별, 업종별, 연령대별 최저임금 다 달라
- 지금까지 양호한 재정 건전성, 과거 정권이 잘했다는 것 의미
- 경제인프라 투자로 기업 생태계 활성화시키도록 세출 활용해야
- 4차산업, 생활밀착형 SOC에 과감히 투자해야
- 과다하게 오른 국방예산, 북한지원용 아닌가 의심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9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안상수 의원(국회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 정준희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확정했고요. 증가율로만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주로 일자리나 소득분배 부분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보수 야당들의 경우에는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는 세금 중독 예산안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 벌써부터 대규모 삭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어떻게 잡아갈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안상수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상수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준희 : 반갑습니다. 지금 대규모 확장 재정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안상수 : 너무 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과감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한 7% 정도로 했다가 결국 마지막 정부하고 청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9.7%까지 10%는 안 넘긴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지 말씀대로 금융위기 2008년에 10.2%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외부적 충격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들 호황이고 일자리가 모자라서 말하자면 사람이 모자란 거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제 판단에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좌파 성향의 정책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또 국민들한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심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좌파 성향의 어떤 정책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도 좀 안 좋잖아요.

▶ 안상수 : 유럽이나 이런 데도 우리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바로 약간 좌파 성향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아, 그런가요?

▶ 안상수 :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건데 대체로 말을 포장한 것이고 가장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란 말이죠. 이것을 급격하게 함으로 해서 시장에 마켓에 충격을 주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주, 경영하는 분들한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와 같은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으신가요?

▶ 안상수 : 지금 그것은 여러 가지 통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통계청장을 바꿀 만큼 심각하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을 바꿔서 바꿔지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급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늘 다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게들 3분의 1 정도가 문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또 테헤란로를 비롯한 이런 홍대 지역에도 공실률이 많고 공단이 지금 문을 닫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금단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불 소득까지 가는 가운데 시장경제와 세계 경제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작동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업인들이 지금 많이 사기가 죽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외국에 나갑니다, 지금 베트남을 비롯해서. 베트남은 전체 수출의 25%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렇게 되어 있죠, 삼성도 물론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들의 복지나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마켓이 경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를 가야 된다. 더 불행한 것은 지금 사실상 그런 조치들이 대기업 귀족노조, 민노총 이런 데들은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도 더 올라가고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그렇지만 여기서 그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바로 오늘 500여 만 소상공인의 대표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3만 명인가 얼마 솥단지 들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바로 일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를 보러 갔었습니다. 지역별, 업종별, 연령대별 다 이렇게 달라요. 다르게 하는데 서울의 최저임금하고 어디 저기 무주 구천동의 최저임금하고 같으면 되겠느냐고요.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 나눌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가게 3분의 1이 닫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은 실행된 지 2개월뿐이 안 됐는데 그게 현재 경제에 반영된다, 이런 것도 좀 아마 나중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상수 :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에 시그널을 준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1년 이상 된 겁니다, 이게.

▷ 정준희 : 그러면 현재 예산의 어떤 내용이 말씀처럼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 안상수 : 아니죠. 그건 그중에서 이제 EITC(근로장려금)라고 해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랑 달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다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꽤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경제를 도그마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념 경제로 만들지 말고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의 주문인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초과세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물론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어쨌든 초과세수 부분들이 또 반영이 돼서 이것을 확장재정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상수 : 그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박근혜 시대에 말하자면 세수를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껴서 예산을 쓰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거꾸로 정권을 뺏기고 나서 박근혜 때 아껴놓은 세금을 쓰는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 정준희 : 이게 아껴놓은 세금인가요? 작년인데.

▶ 안상수 : 그게 세수 예측을 낮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들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 정준희 : 그러니까 아껴놓은 세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세수 예측의 문제니까 작년, 올해 문제잖아요, 이게.

▶ 안상수 : 예. 아무튼 지금은 조금 과감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는 얘기만 한다면 혹시 한 1, 2년 후에 우리 경제가 침체가 계속되고 지금도 2.8% 혹은 2%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통이 크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활용한다는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 정준희 : 그런 어떤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니까 재정수지의 어떤 OECD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라든가 채무비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상태 자체는 상당히 건전한 편이거든요.

▶ 안상수 :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보수적으로 과거 정권이나 정부에서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 나쁜 말하자면 부채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가능하면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도 사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나 이런 게 하여튼 7~8조가 들어오면서 훨씬 많은 예산이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 정준희 :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도 그래서 민간에게서 많이 들어온 거니까 흡수된 거니까 이것을 다시 시장에게 세출의 방식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 안상수 : 물론이죠. 지금 제가 470조를 정말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그 방법상에 있어서나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자. 사실 김 부총리나 혹은 청와대하고도 저희들 소통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복지형으로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복지형입니다. 이것은 있는 일자리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일부 공무원들 2만 1천 명 증원했던데 그것하고 노인들 일자리 정도인데 이것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어떤 경제 인프라를 투자해서 거기에 기업의 생태계, 경영 활동으로서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R&D 투자라든지 이번에 좀 올라갔죠. 무슨 AI 투자, 4차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조금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SOC 투자를 너무 그렇게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에서는 이제 아마도 MB의 4대강을 공격하다 보니까 토목공사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들이 자가당착으로 생각을 하는지 제가 설득을 좀 시켰습니다. 대형의 토목공사는 아니더라도 생활 밀착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역에 도로와 뭘 하더라도 거기다가 레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면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특히 어려운 서민 일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레저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 이런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거든요.

▷ 정준희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SOC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선언하신 게 삭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삭감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 안상수 : 삭감이 몇몇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 예산들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솔직히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되진 않게 돼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가감을 하자, 그래서 감할 것을 미리 보는데 아무래도 그런 복지가 과하게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저희들도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어렵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그렇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다. 조합이다 뭐다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 선거하는 사람들 물 밑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국방예산을 저는 강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안보가 소중하고 안보 위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국방 예산에다가 평화시대가 온다고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해놓는 것은 혹시 북한에 지원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좌우간 그런 예산을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나 경제 활성화로 가지 않는 그런 예산은 다 챙겨봐야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최선이라기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안상수 : 그렇습니다. 조정이죠.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짧게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법정시한 안에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안상수 : 시한이 좀 늦어지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통과가 돼서 내년 초부터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당이나 정부에서 너무 그냥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않도록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결 위원장으로서.

▷ 정준희 :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상수 : 감사합니다.

▷ 정준희 : 안상수 국회 예결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