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경협에 국내 중요산업 포함될 수도”

지금까지 경제보다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던 남북경협이 앞으로 경제적 거래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9일)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 실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 특징과 쟁점' 논문에서 "남북경협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한국경제의 중요 산업에 의한 교역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비경제적인 효과를 위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경제적인 수익성에도 무게를 둔 경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문은 과거 남북경협의 특징을 남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보기 힘든 북한과의 거래,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인 수익보다는 남북관계의 관리,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이질감 해소 등의 효과가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북교역 전체의 25%가 정부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비상업적 교역이었다는 점, 북한으로부터 수입(반입)에 비해 수출(반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위원은 현재 남북경협 문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있는 만큼 향후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와의 경제거래 구축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북한이 정상국가이거나 최소한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새로운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위원은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모습은 위험 혹은 기회로 비친다"며 "양 측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현재 북한이 위험일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