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유 후보자가 대법원 산하 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고 헌재 재판관까지 해 헌법재판에 두루 정통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실력과 인품 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곧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이끌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유 후보자가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순한 살인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서울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으며 서울북부지법 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고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성 현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달 19일 임기가 만료되며 유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 법 아래에서 헌재 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6년 재판관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유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앞으로 5년 이상 헌재 소장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