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하기 전에…“상피제 강제 못해, 사립은 불가능”

[앵커]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모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거론되고 있죠.

교육부가 내놓은 상피제를 시행하자면 교육청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름만 상피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있는 학교에 자녀가 진학하려고 하면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걸 피하도록 홍보하고, 전학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강연흥/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현재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요."]

현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울의 고등학교 52곳 가운데 대부분이 사립인 상황.

하지만 재단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인정합니다.

[강연흥/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사립에 주어져 있는 현재 법률상의 자율권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상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셈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불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경쟁은 심해지고, 교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학부모 :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 게 아이들은 정말 1점을 받기 위해서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시험유출 되고 대학가는 거고 누구는 뼈 빠지게 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상피제를 발표한 교육부는 현장 적용은 여전히 시도 교육청에 달려있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