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국 상품에 부당 관세”…WTO에 러시아 제소

미국이 러시아의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의 관세부과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협의는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됩니다.

WTO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협의 요청은 형식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됩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WTO 회원국 간 허용되는 세율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초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25∼4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철강 가공 및 광산 천공 도구, 광섬유 등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