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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국 상품에 부당 관세”…WTO에 러시아 제소
입력 2018.08.30 (00:16) 수정 2018.08.30 (01:19) 국제
미국이 러시아의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의 관세부과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협의는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됩니다.

WTO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협의 요청은 형식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됩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WTO 회원국 간 허용되는 세율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초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25∼4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철강 가공 및 광산 천공 도구, 광섬유 등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 미 “미국 상품에 부당 관세”…WTO에 러시아 제소
    • 입력 2018-08-30 00:16:21
    • 수정2018-08-30 01:19:05
    국제
미국이 러시아의 보복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를 제소했습니다.

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의 관세부과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협의는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됩니다.

WTO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협의 요청은 형식상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됩니다.

미국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WTO 회원국 간 허용되는 세율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초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에 맞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25∼4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은 건설·도로 장비, 석유·가스 설비, 철강 가공 및 광산 천공 도구, 광섬유 등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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