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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재판 위헌 여부 판단
입력 2018.08.30 (06:18) 수정 2018.08.30 (10: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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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대법원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데, 헌재가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긴급조치 피해자 등 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이 조항 자체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헌재가 만약 오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른바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헌재로 사건을 가져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측에선 재판소원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비효율적이 재판이 된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인데,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언급되는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최고 법원의 위상을 놓고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재판 위헌 여부 판단
    • 입력 2018-08-30 06:19:21
    • 수정2018-08-30 10:11:19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려진 대법원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데, 헌재가 새로운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긴급조치 피해자 등 법원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이 조항 자체가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헌재가 만약 오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른바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결과가 됩니다.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경우 헌재로 사건을 가져가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법원 측에선 재판소원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서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비효율적이 재판이 된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헌재의 선고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은 대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나온 판결인데,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언급되는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최고 법원의 위상을 놓고 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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