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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안 잡은 검사 책임 없다” 못 믿을 대검 진상조사단
입력 2018.08.30 (07:22) 수정 2018.08.30 (07:3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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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진범 안 잡은 검사 책임 없다” 못 믿을 대검 진상조사단
    • 입력 2018-08-30 07:30:03
    • 수정2018-08-30 0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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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엉터리로 검경이 조작된 범인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진상 조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4월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검사가 진범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과거사위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사건을 지휘했던 최 모 전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전해들은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강인구/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 "진상조사단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조사단 조사를 받은 진범 이 모 씨마저 황당해했습니다.

문제의 검사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OO/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 위원회는 "재심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 책임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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