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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체육대회 선수로 참가 못 하게 한 지자체”…인권위 ‘시정 권고’
입력 2018.08.30 (12:02) 수정 2018.08.30 (13:13) 사회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도록 선수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이 배제되어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참가자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도는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5200명 가량이 참가하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을 매년 9월에 열었습니다.

또 매년 각 시군 담당자와 종목별 동호회 대표들과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을 논의했지만,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은 선수 참가자격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해당 체육대회는 도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다 보니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으로 대회를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기에 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자격요견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무기계약직은 체육대회 선수로 참가 못 하게 한 지자체”…인권위 ‘시정 권고’
    • 입력 2018-08-30 12:02:07
    • 수정2018-08-30 13:13:12
    사회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도록 선수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이 배제되어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경기도지사에게 해당 참가자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기도는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5200명 가량이 참가하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을 매년 9월에 열었습니다.

또 매년 각 시군 담당자와 종목별 동호회 대표들과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을 논의했지만,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은 선수 참가자격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해당 체육대회는 도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다 보니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으로 대회를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기에 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자격요견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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