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양승태 사법부, 법외노조 재판 대필 의혹” 검찰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14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재판에서 법원이 정부 측 입장을 대신 써준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들은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전 실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 전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당시 정권과 그에 굴복한 사법부,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 생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노동부가 2014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가 김기춘 전 실장의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신 써준 재항고 이유서를 받은 청와대가 이를 고용부에 넘기고, 다시 노동부가 법정에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 개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측은 이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고소장 접수에 앞서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