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투명한 난민인정 절차 확립해야”

한국이주인권센터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고, 난민 관련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1차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열리는 2차 난민심사 역시 횟수가 극히 적고, 1차 심사의 서류를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국내에 경제적 혜택 등을 노리고 입국한 난민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2일째 단식 중인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둘라흐만 자이드 씨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난민 신청자들이 폭력에 노출됐을 때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