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대출보증 소득기준, 무주택자 적용 말아야”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보증의 소득기준을 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는 현행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실수요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신혼부부, 서민, 중산층 등 실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갭투자 등에 악용하는 경우는 적발하면 즉시 보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거나, 신혼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이 8천5백만 원이 넘으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