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남북철도공동조사, 대북제재 틀내에서 추진”

외교부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인 공동조사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합의사항 이행 등 북한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 개성공단 부지 안에 설치할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유류 등 물자 반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