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등 쟁점법안 처리 불발

여야가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 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 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쟁점 법안은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주들이 법안 통과 전에 임대료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에 대해서도 각 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후 4시로 본회의를 미뤄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