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로 패러다임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와 지원을 맡는 상향식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어서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라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도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선언에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사정 협력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해당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각 지역 일자리 계획과 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지역 현안점검회의 등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상시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