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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60%는 실업급여·고용 장려금…“저성과 사업 없애”
입력 2018.08.30 (17:02) 수정 2018.08.30 (17:22) 사회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난 23조 4천 573억 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정부가 사업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예산안 규모와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자 정보 천 150만 건을 분석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처음으로 사업 평가를 거쳐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은 모두 170개입니다. 올해 추진한 183개 사업 가운데 기한이 끝났거나 취업 관련 성과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 사업 48개가 줄었고, 35개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투입 금액별로 살펴보면 실업 급여와 고용 장려금이 예산 규모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실업급여 등 실직자 임금 보전을 위한 '실업소득' 사업에 가장 많은 8조 1412억 원이 책정됐고, 실직자 채용과 고용 유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두번째로 많은 5조 9,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취약계층의 민간 분야 취업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 7천 8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노동부가 작성한 이번 예산안은 내일(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일자리 예산 60%는 실업급여·고용 장려금…“저성과 사업 없애”
    • 입력 2018-08-30 17:02:05
    • 수정2018-08-30 17:22:03
    사회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4조 원 이상 늘어난 23조 4천 573억 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정부가 사업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예산안 규모와 투자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참여자 정보 천 150만 건을 분석해 유사·중복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처음으로 사업 평가를 거쳐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은 모두 170개입니다. 올해 추진한 183개 사업 가운데 기한이 끝났거나 취업 관련 성과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 사업 48개가 줄었고, 35개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투입 금액별로 살펴보면 실업 급여와 고용 장려금이 예산 규모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실업급여 등 실직자 임금 보전을 위한 '실업소득' 사업에 가장 많은 8조 1412억 원이 책정됐고, 실직자 채용과 고용 유지 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에 두번째로 많은 5조 9,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취약계층의 민간 분야 취업을 위해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 7천 8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노동부가 작성한 이번 예산안은 내일(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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