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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위헌논쟁 종지부 찍겠다”
입력 2018.08.30 (17:57) 수정 2018.08.30 (18:01) 국제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아이치 현 나고야 시에서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과 자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는 자위대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헌법학자는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력 조직인 자위대 보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역이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무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다음 달 20일 자민당 총재 겸 차기 총리 결정을 위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 아베 총리는 3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위헌논쟁 종지부 찍겠다”
    • 입력 2018-08-30 17:57:04
    • 수정2018-08-30 18:01:02
    국제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아이치 현 나고야 시에서 열린 자민당 모임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인과 자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는 자위대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헌법학자는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력 조직인 자위대 보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역이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 총리는 무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다음 달 20일 자민당 총재 겸 차기 총리 결정을 위한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 아베 총리는 3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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