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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모자라서”…일반 예산, 특활비로 숨겨쓰다 ‘들통’
입력 2018.08.30 (21:34) 수정 2018.08.3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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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요즘은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9 %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10 년동안 정부가 지출한 비공개 예산 자료를 보니 일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척 시늉만 했다가, 나중에 일반 예산을 슬쩍 특수활동비로 또 다시 전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이 지난해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용해 4대강 감사에 투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로 특활비 쓰라고 특활비 주는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전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포함해 정부의 특활비 관련 전용 사례는 지난 10년 간 6개 부처에서 12건, 1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반 예산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전용한 사례도 3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운영비 등으로 배정된 4억 3천만 원을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또 출입국 관리와 범죄 예방 예산 6천7백만 원을 수사 지원 특활비로, 국방부도 해외 파병활동 운영비 627만 원을 특활비로 돌려썼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예비비 또 달라고 하는 거보다 있는 돈을 그런 쪽(특활비)로 좀 돌리는..."]

하지만 예산의 성격이 바뀌면서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일반 예산을 특활비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투명성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기관 특활비 총액은 올해보다 9.2% 줄어든 2876억 원.

'쥐꼬리 감축'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 전용을 통한 특활비 편법 증액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특활비가 모자라서”…일반 예산, 특활비로 숨겨쓰다 ‘들통’
    • 입력 2018-08-30 21:38:05
    • 수정2018-08-30 22:01:20
    뉴스 9
[앵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요즘은 정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가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9 %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10 년동안 정부가 지출한 비공개 예산 자료를 보니 일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발견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척 시늉만 했다가, 나중에 일반 예산을 슬쩍 특수활동비로 또 다시 전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이 지난해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용해 4대강 감사에 투입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걸로 특활비 쓰라고 특활비 주는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전용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포함해 정부의 특활비 관련 전용 사례는 지난 10년 간 6개 부처에서 12건, 1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반 예산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전용한 사례도 3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운영비 등으로 배정된 4억 3천만 원을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특활비로, 또 출입국 관리와 범죄 예방 예산 6천7백만 원을 수사 지원 특활비로, 국방부도 해외 파병활동 운영비 627만 원을 특활비로 돌려썼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예비비 또 달라고 하는 거보다 있는 돈을 그런 쪽(특활비)로 좀 돌리는..."]

하지만 예산의 성격이 바뀌면서 실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심재철/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일반 예산을 특활비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투명성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내년도 정부기관 특활비 총액은 올해보다 9.2% 줄어든 2876억 원.

'쥐꼬리 감축'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 전용을 통한 특활비 편법 증액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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