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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무부대 해체”…‘알짜배기 부지’ 활용 어떻게?
입력 2018.08.30 (21:40) 수정 2018.08.30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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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기무사가 해체되고 다음달부터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가 창설됩니다.

따라서 각 시도마다 설치됐던 지역단위 기무부대도 모두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기무부대들이 주둔해 있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국방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무부대들 실상을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지역 단위 육군 기무부대 주둔지 중 한 곳입니다.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부대 해체가 예정되면서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60명 규모의 인원이 주둔하고 있는 이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만 제곱미터 가량.

이 가운데 축구장과 테니스장 면적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령 계급인 전북 지역 기무부대장이 쓰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대지면적만을 놓고 봤을 때 해군과 공군참모총장 관사보다 1000제곱미터 가량 더 넓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모두 11곳.

이 가운데 4곳은 이처럼 도심에 별도의 주둔지를 두고 각각 수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무부대 해체 이후 토지를 어디로 귀속시킬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 "국민들의 땅을 군사 목적 용도로 잠시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군사 목적 용도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인인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용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추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지역 기무부대 해체”…‘알짜배기 부지’ 활용 어떻게?
    • 입력 2018-08-30 21:43:49
    • 수정2018-08-30 22:01:20
    뉴스 9
[앵커]

국군 기무사가 해체되고 다음달부터는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가 창설됩니다.

따라서 각 시도마다 설치됐던 지역단위 기무부대도 모두 해체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기무부대들이 주둔해 있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국방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무부대들 실상을 정새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지역 단위 육군 기무부대 주둔지 중 한 곳입니다.

다음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부대 해체가 예정되면서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60명 규모의 인원이 주둔하고 있는 이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만 제곱미터 가량.

이 가운데 축구장과 테니스장 면적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령 계급인 전북 지역 기무부대장이 쓰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대지면적만을 놓고 봤을 때 해군과 공군참모총장 관사보다 1000제곱미터 가량 더 넓습니다.

전국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모두 11곳.

이 가운데 4곳은 이처럼 도심에 별도의 주둔지를 두고 각각 수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무부대 해체 이후 토지를 어디로 귀속시킬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 "국민들의 땅을 군사 목적 용도로 잠시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 군사 목적 용도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인인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용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추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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