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출국금지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출국금지했습니다.

앞서 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나 대법관으로 복귀한 뒤 지난 1일 퇴임했습니다.

이후 재판 거래, 입법 로비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며 처장직에 있었던 고 전 대법관은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KTX 여승무원 판결 당시에는 주심 대법관을 맡아 재판연구관에게 파기환송 위주의 법리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의혹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스폰서 판사'에 향응을 제공했던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당시 부산고등법원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