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성태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인식 위험해”

- 책임져야 할 靑 소득주도성장 3인방은 손 안대고 꼬리만 자른 개각
- 정통관료 출신 임명한 노동부 장관은 기대해 볼 만해
- 산자부와 노동부 장관,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면 상황 더 악화될 것
- 박근혜 정부 때도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한 초이노믹스 실행
- 朴정부는 세제혜택 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 임금 향상 유도해
- 文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 감당 안되니 다시 재정 지원하는 꼴
- 8월 임시국회서 민주당이 막아 민생경제법안 처리 못해 아쉬워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31일(금)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태 원내대표(자유한국당)

▷ 정준희 : 문재인 대통령이 증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체감을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야당은 이번 개각,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정책 공방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준희 : 어제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는데요. 5명의 장관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이 시기가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지금 당면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쇄신을 하는 하는 그런 중폭개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런데 보면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은 경제 정책 쪽이었는데 실제로 교체된 장관들은 그것보다는 연관된 건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대체로 업무평가가 좀 낮거나 두루두루 평이 안 좋았던 장관들이 대부분 바뀌었다는 얘기가 미리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부정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죠. 그런데 생뚱맞게 통계청장을 경질함으로써 이제는 관치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통계청으로선 치욕적인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정책은 청와대에서 가져가고 그것을 집행한 노동부나 이건 또 산자부, 이런 쪽으로는 장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책 인사가 되어버린 건데 이거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결론은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그런 친정체제는 더욱더 공고하게 신임을 받고 사실상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책임 있게 가져가야 될 부처 장관들은 그 책임의 대상으로 올라서 경질되고. 바람직하지 않죠.

▷ 정준희 : 그럼 꼬리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통계청장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성태 : 그렇죠. 본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 소득주도성장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은 단 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 정준희 : 그렇다면 이번에 교체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나요?

▶ 김성태 : 그래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노동부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관료, 차관까지 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한 그런 정통 관료를 내세움으로써 섣부른 노동시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경제는 나빠지는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는 가지죠.

▷ 정준희 :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어쨌든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 김성태 :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다른 부처 장관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산자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분은 만약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대로 국정운영해버리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저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을. 사람이 온화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관 경질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래도 국회의원 3선의 관록을 가지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가 됐는데 여기서 청와대도 이제는 장관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엎지른 물을 이걸 닦고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지 또 생뚱맞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회 정책 가지고 더 이상 기업이나 또 노동자들 임금 시장에 혼란을 주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이 아마 인사 청문회 같은 과정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김성태 : 아무래도 정책이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나 백운규 산자부 장관도 관료이지 않습니까? 이 관료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것은 정부가 보통 앞전에 한 일들이 좀 어설프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꼭 관료 인사를 찾습니다. 왜? 안정성을 찾아야 되니까. 안정 추구형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 정준희 : 정치인들도 또 많이 기용됐잖아요.

▶ 김성태 : 정치인은 이번에 2명 들어갔죠.

▷ 정준희 : 그 부분은 또 그럼 다른 의미인가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문제나 또 이 문제에는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크게 실수하고 하루아침에 큰 혼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 부처에서 가져갈 그 게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또 우리는 보은 인사 또 그동안에 고생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서 고생한 인사들에 대한 배려 인사죠.

▷ 정준희 : 그러면 경제정책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관련해서 한국당이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밀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개각도 안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의지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성태 : 저는 대통령이 그런 의지와 또 기존의 인식이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이 만든 주로 경제정책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내용이 안 좋아져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실질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은 자신이 아무리 내세웠던 경제정책이라도 수정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 정준희 : 박근혜 정부도 그랬나요?

▶ 김성태 : 예.

▷ 정준희 : 어떤 내용으로 그랬죠?

▶ 김성태 : 아, 박정희, 박정희.

▷ 정준희 : 바로 전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 김성태 :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에 경제정책이 좀 잘 안 돌아가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걸 초이노믹스라고 그래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때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임금주도성장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초이노믹스 때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올리고 또 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고 상여금을 올려주는 세제 혜택을 줬어요, 세제 혜택. 그러니까 국가 책임으로 해서 근로자 개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직접 줘서 근로자의 임금을 더 올려줘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 요건 내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상 유도 정책을 폈죠.

▷ 정준희 : 그때 당시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했었나요?

▶ 김성태 : 그래서 그것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 정준희 : 그러면 전환이 안 이루어진 거네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기업들에게도 그런 종사원들에게 임금 인상이나 또 때로는 배당을 했어요, 자사주 이런 주주 배당을 통해서 또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끔 했어요. 그리고 임금이나 이런 걸 좀 제대로 올려주고 이윤은 많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여력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하자 할 때는 패널티를 줬어요, 패널티를.

▷ 정준희 : 자유한국당도 죄송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 임기내 1만 원으로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때 문제인식하고는 좀 다른가요?

▶ 김성태 : 제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앞에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국민의 혈세 국가 재정을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또 정부가 개입해서 대폭적인 인상이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국가가 정부가 지금 현재 그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인 것이고. 지금 앞에 대선 때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다 공약했죠, 다 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이 공약 달성 시기는 조금씩 다 다르죠.

▷ 정준희 : 약 한 1~2년 차이인 것 같은데요.

▶ 김성태 : 한 2년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공약을 그렇게 했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제는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길이 유일하게 임금인데 안 그러면 핸드폰 요금을 낮춰주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이런 간접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시장 사정을 살펴야 돼요.

▷ 정준희 : 알겠습니다. 한국당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요.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골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김성태 :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이 결국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에 큰 먹구름을 끼우게 했습니다. 소득하위계층은 도리어 작년보다 7.6% 소득이 삭감하고 또 상위 20% 계층은 소득이 10.3%나 늘어난 이런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일자리는 IMF 이후에 가장 저조한 그리고 장기 실업자와 또 청년 실업자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이 미명으로 그동안에 벌려놨던 일들을 수습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점진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주 52시간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이죠.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이렇게 허덕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대안적인 부분들은 어떤 걸까요?

▶ 김성태 : 이 부분도 그냥 무조건 52시간 하면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 내가 시간 외 근무라든지 휴일 특근을 해서라도 가정 경제를 위해서 좀 더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법이 내가 막상 일을 더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게 만든 이 근로기준법은 잘못된 거다. 또 사용주 기업 입장에서도 계절적인 특수로 인해서 가령 빙과회사에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빙과류가 많이 팔리면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정준희 : 죄송한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대안적인 이야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텐데요. 이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로 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막혀서 무산됐어요. 잠자는 아이 확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산이 됐는데 9월 정기국회 가능한가요?

▶ 김성태 : 참 이번에 안타깝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3~4년씩 이렇게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그런 법들이... 그런 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규제프리존법 같은 거 우리 당이 그동안 끌고 왔던 이 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가는 법인데 그걸 3년 햇수로 4년째 지금 민주당이 막았거든요. 저는 당신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이 법안 처리해서 지역산업 육성하고 전략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만들자.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 반발이... 또 대통령께서 나선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같은 경우도 이게 시급해요. 카카오은행이나 인터넷은행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야당은 다 적극적으로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데 막상 집권당 자신들이 자신의 인식과 또 과거의 그런 것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지 못해서 결국은 안 된 겁니다.

▷ 정준희 :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