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시장 과열 야기해서는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하거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실제, 현재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긴 기간이지만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살피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새로 선정한 뉴딜 사업 대상지와 사업 내용 등은 회의가 종료된 후 공개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