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본권 보장 철저·국가기관 불법 더 단호해야”

헌법재판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 철저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진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며,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 헌법의 산물이자 민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만들어낸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정치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의 흠결을 보완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에는 오늘 국민훈장을 받은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역대 헌법재판관들의 헌신과 노고가 스며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다"며, "정당성을 바탕으로 재판다운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환경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재판소 구성원들은 재판소의 주인인 국민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는 헌법재판소 기틀을 확립한 공로로 조규광 초대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입법과 사법, 행정부는 물론 헌법기관과 관계기관 주요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