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임대주택등록제는 투기에 꽃길 깔아주는 것”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임대주택등록제도는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피해가는 구멍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8년간 팔지 못한다는 제약은 "매매시장의 공급물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까지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격이 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임대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