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3.3㎡당 1억 원? 국토부 ‘업계약’ 조사

입력 2018.08.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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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중순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태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면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2백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금액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21~22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만큼, 실제보다 거래가를 부풀려 작성하는 소위 '업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가를 올려서 신고하면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월부터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업계약'이 이뤄진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 연일 집값이 뛰어오르자, 높은 값에 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뒤 취소하거나, 거짓 계약정보를 흘려 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 행위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례는 7천200여 건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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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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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이달 중순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태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해당 거래가 사실이라면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2백만 원으로, 일반 아파트로는 최고 금액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해당 주택의 시세는 21~22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만큼, 실제보다 거래가를 부풀려 작성하는 소위 '업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가를 올려서 신고하면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월부터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업계약'이 이뤄진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부족해 연일 집값이 뛰어오르자, 높은 값에 계약을 맺었다가 며칠 뒤 취소하거나, 거짓 계약정보를 흘려 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 교란 행위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례는 7천200여 건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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