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국회 위해 5개 분야 52개 핵심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민생 정기국회'로 만들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한반도 평화, 사회개혁 등 5개 분야 52개 핵심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오늘(31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 워크숍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9월 남북정상 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개혁과제 등을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야 별로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과 기초연금법 등 6개 법안,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5법 등 10개 법안,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14개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경제특구법과 국방개혁법 등 4개 법안, 사회개혁 관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미투법 등 18개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핵심 법안들의 실질적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 입법 TF'를 구성해 법안별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상임위원회 별 당정협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하는 등 입법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