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임대등록 세제 혜택 과해…조정할 것”

국토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해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일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혜택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애초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 등록을 독려해 공급 확대 효과를 의도했으나, 실제 시장에선 세제 혜택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혜택 등을 노려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온라인상의 부동산 카페 글들을 보면 다양한 혜택을 노려 집을 사자는 붐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각 주택의 임대 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도 다 완결돼, 별도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갭투자 여부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부동산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고 대출도 현실에 맞게 잘 조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면 집값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와 신안산선 등 교통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