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출범 “軍 동향 관찰 폐지…보안·방첩 업무만”

[앵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새롭게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동향 관찰을 폐지하고 보안 방첩 업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고 권한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 대신 새롭게 출발한 안보지원사는 훈령을 통해 특권 의식을 일정 부분 내려놨습니다.

우선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었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동향관찰을 금지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신원조사 범위는 장성급과 장성 진급 대상자, 주요 부대 지휘관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일반 군인과 군무원은 보안·방첩 분야 비리 연루자로 제한했습니다.

남영신 사령관은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모두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작전부대의 회의나 간담회도 참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치 개입 등 부당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남영신/안보지원사령관/지난 1일 :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그러나 군 정보부대의 정치개입 빌미가 됐던 대통령 독대를 금지하는 방안은 조항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과거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김정민/변호사/前 군법무관 : "개인의 비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독대하게 되면 그 조직에 의해서 나머지 조직들이 통제되고, 그 조직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 기무사의 군 통신망 감청권한도 대 국가전복 임무를 이유로 사실상 유지됨에 따라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