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체적 재검토”

[앵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물론 국제 콩쿨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되죠.

하지만, 스포츠와 예술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병무청장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병역 특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공익근무 요원에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공익근무 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아닌 다른 체육대회나 대중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찬수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 청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무청장의 이런 입장은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