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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국위선양 vs 형평성 논란…병역 특례 손 보나?
입력 2018.09.03 (21:26) 수정 2018.09.04 (07:1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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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입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군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가 병역특례 대상자입니다.

국위선양을 했으니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클래식 중심과 체육인으로 한정한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형평성 논란 속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2-0으로 앞서 동메달이 확정적인 순간에 한 선수가 투입됩니다.

단체전에서는 1분이라도 뛴 선수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도 뛰지 않았던 김기희 선수는 추가시간까지 총 4분을 뛰고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홍명보/당시 대표팀 주장/2002년 : "병역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 :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결국 8강전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오른 야구선수들에게도 급조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월드컵과 WBC에 대한 혜택 조항은 논란이 일자 이후 폐지됐습니다.

국제 대회 2위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예술 분야의 경우도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7월 25일 : "병역 특례를 주는 제가 국제대회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음악 분야는) 고전음악, 바이올린, 피아노 등등 이런 콩쿠르밖에 없고 대중음악은 없어요."]

한류열풍의 주역들은 왜 혜택이 없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과 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현재 제도 개선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불붙은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앵커&리포트] 국위선양 vs 형평성 논란…병역 특례 손 보나?
    • 입력 2018-09-03 21:29:47
    • 수정2018-09-04 07:17:05
    뉴스 9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입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군 면제를 받게 되는데요.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가 병역특례 대상자입니다.

국위선양을 했으니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클래식 중심과 체육인으로 한정한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형평성 논란 속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병무청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2-0으로 앞서 동메달이 확정적인 순간에 한 선수가 투입됩니다.

단체전에서는 1분이라도 뛴 선수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도 뛰지 않았던 김기희 선수는 추가시간까지 총 4분을 뛰고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홍명보/당시 대표팀 주장/2002년 : "병역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중/전 대통령 :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결국 8강전 전날,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6년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오른 야구선수들에게도 급조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월드컵과 WBC에 대한 혜택 조항은 논란이 일자 이후 폐지됐습니다.

국제 대회 2위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예술 분야의 경우도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태경/국회 국방위원/7월 25일 : "병역 특례를 주는 제가 국제대회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음악 분야는) 고전음악, 바이올린, 피아노 등등 이런 콩쿠르밖에 없고 대중음악은 없어요."]

한류열풍의 주역들은 왜 혜택이 없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체육과 예술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현재 제도 개선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불붙은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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