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논란…왜 체육 음악등 특정분야만?

[기자]

지금부터는 최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계기로 불거진 병역 특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잇따라 열린 아시아게임 야구와 축구 결승전을 보고 너무 잘 싸워서 병역 특혜를 주는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특히 유럽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는 기량이 한창 물이 오른 지금 군 입대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손 선수는 이번 군 면제로 최소한 1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자,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 가운데 병역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두 42명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그러니까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1위을 할 경우 군 면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술분야의 경우에는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가 병역특례 대상자입니다.

팀으로 경기를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잠깐만 뛰어도 군 면제를 받을수 있으니 더 없이 좋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인데요.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승리가 확실해지자 한 선수가 투입됩니다.

바로 김기희 선수인데요,

단체전에서는 1분이라도 뛴 선수만 병역 혜택을 받게 돼 있어서 한번도 뛰지 않았던 김기희 선수가 출전한건데요,

추가시간까지 총 4분을 뛰고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보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아예 이런 규정 자체를 깨고 군 면제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가 전국을 휩쓸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만으로 병역 혜택을 줬구요,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경기에서는 4강에 오른 야구선수들에게도 병역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병역 혜택이 체육과 특정 예술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대회 2위 이상에게 혜택을 주는 예술 분야의 경우도요,

음악의 경우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클래식 분야 콩쿨 입상에만 국한돼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오른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왜 병역특례를 못 받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 관련 청원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부족해 지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보다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만약 검토를 한다면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예 이런 체육 예술 종사자들의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현재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확산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병역 특폐 제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서요,

앞으로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