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SOC’로 삶의 질·일자리 ↑”…내용은?

입력 2018.09.05 (06:32) 수정 2018.09.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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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삶의 질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생활 SOC'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낡은 연립 주택 3곳을 활용해 만든 서울의 한 도서관입니다.

기획부터 예산 확보,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도서관을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늘려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생활 SOC 예산은 내년에 8조 7천억 원까지 늘렸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고려하면 약 12조 원이 쓰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주력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은 과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써왔던 SOC 사업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은 하되, 국민 체감이 높은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그리고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을 내세운건 결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건설 사업을 이름만 바꿔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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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활 SOC’로 삶의 질·일자리 ↑”…내용은?
    • 입력 2018-09-05 06:33:03
    • 수정2018-09-05 07: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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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삶의 질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생활 SOC'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낡은 연립 주택 3곳을 활용해 만든 서울의 한 도서관입니다.

기획부터 예산 확보, 운영까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도서관을 정부가 중점 추진하려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도로나 철도, 공항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 대신,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늘려 삶의 질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생활 SOC 예산은 내년에 8조 7천억 원까지 늘렸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고려하면 약 12조 원이 쓰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주력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활 SOC 사업은 과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써왔던 SOC 사업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은 하되, 국민 체감이 높은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고형권/기획재정부 1차관 : "그리고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생활 SOC' 사업을 내세운건 결국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건설 사업을 이름만 바꿔 꺼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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