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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상 강화’ 선언에도…권고 외면하는 정부부처
입력 2018.09.05 (19:22) 수정 2018.09.05 (19:5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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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각종 권고를 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고, 오늘 신임 인권위원장도 취임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병변 1급 장애인 황인현 씨.

집 앞 식당 문턱조차 마음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황인현/뇌병변 1급 장애인 : "(이렇게 턱에 막힐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이런 소규모 시설이 문제입니다.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설치)하겠지만, 내 돈 투자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주들에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OO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하고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처럼 인권위 권고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련 부처들의 인식 때문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90일 안에 인권위 권고에 답해야 하는 규정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34건의 인권위 권고가 검토 중으로 분류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0여 곳의 부처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곳은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부처 간 설득과 협조를 통해 인권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 "(권고가)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저희도 내실있게 노력하고..."]

또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 ‘인권위 위상 강화’ 선언에도…권고 외면하는 정부부처
    • 입력 2018-09-05 19:24:46
    • 수정2018-09-05 19:50:36
    뉴스 7
[앵커]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각종 권고를 내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났고, 오늘 신임 인권위원장도 취임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병변 1급 장애인 황인현 씨.

집 앞 식당 문턱조차 마음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황인현/뇌병변 1급 장애인 : "(이렇게 턱에 막힐 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이런 소규모 시설이 문제입니다.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설치)하겠지만, 내 돈 투자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주들에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OO부처 관계자/음성변조 : "모든 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하고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처럼 인권위 권고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련 부처들의 인식 때문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8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90일 안에 인권위 권고에 답해야 하는 규정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34건의 인권위 권고가 검토 중으로 분류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10여 곳의 부처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곳은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은 부처 간 설득과 협조를 통해 인권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좁히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국가인권위원장 : "(권고가)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저희도 내실있게 노력하고..."]

또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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