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값 광풍, 서민 고통 아는가?

[윤제춘 해설위원]

요즘 서울의 집값 급등이 가정불화까지 낳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탓하다가 부부싸움까지 한다는 얘깁니다. 주거 안정이 국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집값을 올리려는 일부 집주인들의 행태는 탐욕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부동산 매물 검증 사이트에 올라온 신곱니다. 조사 결과, 가격이 허위라고 신고한 것 자체가 허위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들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은 매물을 허위라고 거짓으로 신고해서 가격을 더 올리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호가를 담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남의 정상 거래를 허위로 모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면, 탐욕을 넘어 범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염불만 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얼마나 허술해 보였으면 이런 일까지 저질렀을까요? 지난해 8.2 대책 이후 당국이 내놓은 찔끔 대책이 부동산 불패론에 내성만 키워준 꼴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청와대와 국토부, 기재부, 여당의 말이 뉘앙스가 달랐으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잡는다는 정부 말을 믿기보다는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