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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입력 2018.09.06 (10:15) 수정 2018.09.06 (10:42)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6일) 오전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 억 원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의사결정주체였던 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 입력 2018-09-06 10:15:41
    • 수정2018-09-06 10:42:57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6일) 오전부터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 억 원을 전국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의사결정주체였던 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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